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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교육청에 행정실무사 인사 문제 해결 촉구

안광률 의원 “행정실무사의 인사이동 시 직종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학교에서 업무분장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행정실무사로 인한 학교 현장의 인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2021년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할 당시 행정실무사의 다양한 직종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명칭만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이를 명확히 알리고 업무분장 등 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후속 조치에 소홀했음을 질타했다.

안 부위원장은 “인사이동을 희망하는 행정실무사는 자기가 원래 업무를 수행해 온 직종으로 이동을 희망하겠지만, 새로운 학교에 가면 학교장이 업무분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행정실무사가 담당해 온 직종을 무시하고 임의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학교장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청 담당부서에 향후 행정실무사 인사이동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을 명확히 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직종 표기제’가 시행되면 향후 행정실무사들은 인사이동을 신청할 때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인사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업무분장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분쟁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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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