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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구청사 관리 계획 불투명 문제 지적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구청사 관리 계획 마련 등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구 남부청사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구청사 매매계약 무산 이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구청사 매각이 진행됐다고 가정해보면, 구청사 유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경기도교육청 기금 등으로 운용돼 도내 교육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매각이 무산된 이후에도 공유재산인 구청사 관리에 대한 변경 계획도 없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음에 다소 회의적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2024년 3월부터 구청사에 인재개발국이 들어갈 계획이라지만, 당장 다음 달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받아볼 수 없었다”면서 “구청사 주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사 매각 변경 계획 등 구청사 향후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는 “5,000번 이상 웹해킹 시도가 있었고 거부공격을 813회 했는데 나머지 해당 부분은 침입 시도와 맞물려 감염됐다”면서 “랜섬웨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방안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학교 민원을 대응하는 ‘AI챗봇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10억여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정말 교직원 업무를 경감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번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보기획관 청소년 방송 운영에 대해서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제기했던 ‘제작센터 내 방송 기자재 등의 노후화’ 문제도 문제지만 실제 해당 공간을 학생들 미디어 제작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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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