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에 대한 인사의 문제 및 회계 처리 부정에 대하여 지적’

 

[아시아통신]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관련된 작금의 사태를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며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 운영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판매시설장은 도지사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시설장에 대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시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것을 묵인했다. 이는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선수금 현황과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수금 목록과 실제 재무재표상의 불일치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시설장은 모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하고 있는 ‘관행’이라면서, 불법 분식회계에 대해 개선 의지조차 없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 선수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기관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배너
배너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