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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장애인, 노인 전동휠체어 보험 지원정책 기쁘게 생각”

한채훈 의원 제안한 장애인 및 노인 전동보조기기 사고보험 지원정책 금년부터 실시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지원 정책’이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을 대상자들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의왕시가 자동가입 및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장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보장금액은 사고 당 총 보장한도 5,000만원이며, 사고 당 피보험자 자부담은 3만원이다.

한채훈 시의원은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제가 민원접수를 받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여러차례 가지며 의견조율과 협조 끝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저의 제안을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 검토, 보완해주심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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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