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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공약인 ‘학생통학 순환버스’ 경기도 전 지역 확대 요청

파주 운정신도시 24년 3월 시범사업 실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생통학 순환버스(파프리카)확대 요청을 촉구했다.

학생순환 통학버스는 통학이 어려운 곳으로 배정받는 과밀지역 학생들과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조성환 의원이 공약한 정책으로 2023년 예산 50억원을 확보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관계기관과 수차례 정담회를 갖고 지역의 학생, 학부모, 관계자 등과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경기도학생통학지원조례 등 관계법령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법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는 등 공약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4년 다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한정면허 발급형태의 통학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파주시에서 시범운행을 앞두고 있다.

학생통학순환버스는 공모를 통해 파프리카로 이름이 선정됐다.

Far(어디서든) Free(자유롭게 안전하고) Car(편리한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는 중고등학교 인근을 정류장으로 하고 운정신도시 전역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행되는 통학버스이며, 양방향 노선으로 노선당 5대, 총 10대가 5개의 기점에서 동시 출발하며 전국 최초로 드디어 3월4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

조성환의원은 “파프리카 운행의 정책결정을 위한 임태희 교육감과 김경일 파주시장, 그리고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와 파주시 대중교통과 담당자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학생통학버스 운영은 효율성이나 경제성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헌법제31조에서 규정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파프리카가 파주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운행되기를 희망한다.”며, “새로운 형태의 통학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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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