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이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세곡동, 3선)은 15일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불필요한 통합복지타운 사업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광심 의원은 구정 질문에 앞서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갑작스러운 불출석 통보에 유감을 표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하였다. 현재 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복지타운의 임차보증금 350억원을 청사건립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 및 기금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심 의원은 행정국장에게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공공청사 건립’ 사무가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간개발과로 되어있음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규칙」을 개정하여 ‘청사건립 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행정국 총무과에 두도록 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편법 행정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또한 김광심 의원은 행정국장에게 강남구가 통합복지타운을 위해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의 부채, 감정평가 비용 및 절차, 신청사 건립이 추진 중에도 불구하고 통합복지타운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김광심 의원은 통합복지타운 필요성에 대한 이호현 행정국장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원 업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물 전체 임차가 불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 통합복지타운의 이전 대상인 복지 7개 부서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업무공간 현황, 복지 담당 부서의 업무 특성을 설명하며 직원 업무공간이 충분함을 화면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이어 김광심 의원은 주민 불편해소보다 통합복지타운이 우선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양재천 이남 지역에 전무한 노인복지관, 임시로 사용하기로 한 쓰레기 적환장으로 인해 악취와 까마귀 등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의 불편, 어린이 실내 놀이터 부족 문제를 보여주었다.

김광심 의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강남구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통합복지타운이 주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을지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호화스러운 통합복지타운 운영으로 1년에만 50억, 5년에 190억, 10년 365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집행부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통합복지타운 소요예산을 제시하며 예산 낭비를 지적하였다.

불출석한 구청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부구청장에게 세택 부지 신청사 건립추진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신청사 건립에 약 8,0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2,400억 원의 청사건립 기금 일부를 사용하여 무리하게 통합복지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했다.

김광심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집행부의 옳고 그름을 최종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몫”이라며 “주민의 대표로서 여야의 문제도, 표결의 문제도 아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통합복지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며 당부의 말과 함께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