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부에서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하 교육청보탬e)을 2024년 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번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개정은 보조금 업무 전산화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 '교육청보탬e'를 활용한 보조금 운영 원칙, 교부 절차, 정산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 ▲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지방보조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이 있다.

 ‘교육청보탬e’ 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과정을 전산화한 것으로, 

 교육청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부터 중복 수급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연동하여 수시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사업 운영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자도 ‘교육청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업무 절차 전반을 한눈에 파악하고, 보조사업 증빙과 정산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입 전

▪ 중복 수급 여부 서면 제출서류로 확인

▪ 보조금 사업 시작 시 일괄 집행, 사업 종료 후 정산 확인

도입 후

▪ 온라인으로 보조사업 신청, 교부신청, 진행현황 확인

▪ 수급 자격 검증 및 중복 수급 여부 연계 정보를 통해 확인

▪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증빙과 연계해 집행내역 수시 관리

▪ 집행내역 기반으로 온라인 정산 지원

 ‘교육청보탬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육청은 2015년에 제정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지난해 11월 전면 개정하였으며, 농협은행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청보탬e 도입과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보탬e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