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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성 훼손 없이 추진한다

 

인천시 남동구가 최근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에서 산업은행과 원일아이디씨(주)가 수익보장약정서를 체결해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의 지분구조가 공공지분보다 민간지분이 많아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민선_8기_남동구청_전경.jpg

                                                                                          남동구청

 

 

 

구는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남촌산단 조성사업은 공공성 훼손없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산업은행과 원일아이디씨㈜의 수익보장약정서 체결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질의를 했다.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에서는 수익보장약정서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의결권 협의조항은 공공성 저해의 오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토부는 “법적인 해석으로 공공성을 정의할 수 없으나, 전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구는 법무법인과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주주회의에서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 약정서 조항 중 의결권 협의사항을 삭제했으며,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이사회 구성원을 공공기관 이사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변경했다.

 

현재 감사원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출자 부분도 포함돼 있다.

 

구는 향후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남촌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6기부터 이어온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일자리가 복지라는 관점에서 지역에 기업이 입주하고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사업의 공공성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공공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투명하게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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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만나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 △핵심 인재 확보 전략 등 토의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