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지속적인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에 우려를 표명하며 화재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 최근 3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현황
구 분 |
화재(건) |
인명피해(명) |
재산피해(천원) |
||
계 |
사망 |
부상 |
|||
계 |
1,760 |
169 |
17 |
152 |
4,480,238 |
2023.9.30. |
509 |
26 |
2 |
24 |
1,055,914 |
2022년 |
655 |
56 |
8 |
48 |
1,403,341 |
2021년 |
596 |
87 |
7 |
80 |
2,020,983 |
※서울시 자료 제공
김 의원은 최근 7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문래동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대피하는 등 매년 공동주택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최근 3년간 1,760건, 사망 17명, 부상 152명 등 인명피해 증가), 특히 연기로 인한 질식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화재안전연구소에서 서울시 소재지 아파트 중 복도식과 계단식 구조를 대상으로 종합 화재안전 진단 평가를 수행(2022년 연구 수행)하였는데,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한 피난 활동에 복도식보다 계단식이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조사 현황 (’23.9.30. 기준)
구 분 |
점검 대상 |
양호 |
불량 |
불량비률 (%) |
불량내역(건) |
조치내역(대상) |
||||||||
계 |
소방 |
건축 |
전기 가스 |
기타 |
계 |
조치 명령 |
기관 통보 |
입건 |
과태료 |
|||||
합 계 |
1573 |
1475 |
78 |
- |
156 |
150 |
3 |
0 |
3 |
154 |
141 |
2 |
0 |
10 |
2023년 |
114 |
91 |
23 |
20.2 |
41 |
39 |
0 |
0 |
2 |
38 |
34 |
0 |
0 |
3 |
2022년 |
738 |
716 |
22 |
2.9 |
38 |
38 |
0 |
0 |
0 |
35 |
32 |
0 |
0 |
3 |
2021년 |
721 |
668 |
33 |
4.6 |
77 |
73 |
3 |
0 |
1 |
81 |
75 |
2 |
0 |
4 |
* 점검 불량비율(%) = (불량/점검대상)×100 ※서울시 자료 제공
또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1년~'22년 대비 2023년에는 점검대상이 114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 소방시설 불량률이 2021년 4.5%, 2022년 약 3%, 2023년에는 약 20%로 지적사항이 매우 높게 증가하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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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고층 아파트 화재대응 진화장비 첨단화와 피난시설의 관리, 소방시설 안전조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공동주택(아파트) 피난계단의 기능 상실도 큰 문제이므로 관리 및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화재안전 컨설팅 등을 추진해서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장(황기석)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