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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동군, 용담댐 방류로 입은 군민들의 피해 정당한 보상받기 절차 나서

485가구,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150억여원 청구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지난해 8월 전북 진안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수해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한다.

 

 

8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를 본 이 지역 485가구는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를 찾아, 방류피해를 입은 4,632건에 대해 149억8천7백만원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낸다.

 

 

양강·양산·심천면의 피해를 입은 3개 면지역 선정대표 등이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용담댐 홍수피해는 댐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요 원인이므로 피신청인은 피해액을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영동군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살피는 한편, 군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영동군의 양강·양산·심천면 3개 지역은 지난 8월 초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인해 도로, 하천,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하며 이재민 발생 등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다.

 

 

최근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가 댐 운영 미흡, 하천 관리 부족, 홍수 방어기준의 한계 등에서 복합적으로 비롯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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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