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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은계·목감·장현 연합회, 상수도 문제에 대해 시흥시, LH 등 공익감사청구 뜻 밝혀

- ‘상수도관 검은알갱이 문제’와 민원처리 과정에 품게 된 불법정황에 대해 감사청구
- 2주 만에 시민 대상 공익감사청구인 약 6,630명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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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계·목감·장현 연합회와 서성민 변호사의 기자회견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오랜기간 발생한 ‘상수도관 검은알갱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대응하는 시흥시와 LH 등을 상대로 시민들이 직접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다!"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선 은계·목감·장현 연합회와 공익감사청구 대표자, 서성민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상수도 문제에 대한 시흥시, LH 등을 대상기관으로 한 공익감사청구, 은계·목감·장현 연합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들의 주장과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와 서 변호사는, 오랜기간 동안 발생한 상수도 검은 이물질 민원 문제에 대해 시흥시 등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소극대응을 해왔던 원인에 관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시흥시 및 LH 등은 최소 2020년 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원인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다"거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 나오는다"는 식의 별 문제 없다는 대응만을 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하였던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또한 시흥시 등 지자체 공무원,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 등 부정청탁 관련 정황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상수도관 이물질 문제에 관한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정행위가 시흥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발생한 사안임을 설명하고, 관련 상수도관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필역하여, 이에 관해 시흥시 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조사가 이뤄져야 함도 이야기하였다.

 

그동안 각 연합회는 이 문제의 본질적 원인 파악과 시민 대상 노출 전파에 힘썼고, 이전에 LH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를 최초로 폭로했던 서성민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이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상수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업체선정, 납품, 검수, 하자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들을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접수에 앞서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을 공유하고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것이다. 


대표단은 지난 10일 시흥시 은계지구 등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 시흥시, LH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연명을 받기 시작하였고,  

 

2주 만에 공익감사청구시 필요한 300명 이상의 인원인 약 6,630명(25일 기준)이 연명을 한 상태여서 시민들의 공익감사청구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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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계·목감·장현 연합회와 서성민 변호사(우측)의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는 이들은, ▲시민들이 직접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 ▲시흥시 등 전국 여러 지자체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 및 감사청구 확대 필요 이유 ▲LH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 및 감사청구 이유 등 각 기관에 대하여 공익감사청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세부적인 설명도 이어나갔다.

 

시민의 삶에 중요한 요소인 상수도 위생에 대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확실한 민원 해결을 하지 못했던 시흥시의 대처, 그리고 시민 연합회와 서성민 변호사에겐 단순히 상수도 위생관련 민원 처리 과정만에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했고, 이에 진실을 밝히고자 시민들의 뜻을 모아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감사청구 채택 여부와 감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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