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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은계·목감·장현 연합회, 상수도 문제에 대해 시흥시, LH 등 공익감사청구 뜻 밝혀

- ‘상수도관 검은알갱이 문제’와 민원처리 과정에 품게 된 불법정황에 대해 감사청구
- 2주 만에 시민 대상 공익감사청구인 약 6,630명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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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계·목감·장현 연합회와 서성민 변호사의 기자회견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오랜기간 발생한 ‘상수도관 검은알갱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대응하는 시흥시와 LH 등을 상대로 시민들이 직접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다!"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선 은계·목감·장현 연합회와 공익감사청구 대표자, 서성민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상수도 문제에 대한 시흥시, LH 등을 대상기관으로 한 공익감사청구, 은계·목감·장현 연합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들의 주장과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와 서 변호사는, 오랜기간 동안 발생한 상수도 검은 이물질 민원 문제에 대해 시흥시 등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소극대응을 해왔던 원인에 관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시흥시 및 LH 등은 최소 2020년 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원인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다"거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 나오는다"는 식의 별 문제 없다는 대응만을 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하였던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또한 시흥시 등 지자체 공무원,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 등 부정청탁 관련 정황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상수도관 이물질 문제에 관한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정행위가 시흥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발생한 사안임을 설명하고, 관련 상수도관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필역하여, 이에 관해 시흥시 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조사가 이뤄져야 함도 이야기하였다.

 

그동안 각 연합회는 이 문제의 본질적 원인 파악과 시민 대상 노출 전파에 힘썼고, 이전에 LH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를 최초로 폭로했던 서성민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이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상수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업체선정, 납품, 검수, 하자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들을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접수에 앞서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을 공유하고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것이다. 


대표단은 지난 10일 시흥시 은계지구 등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 시흥시, LH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연명을 받기 시작하였고,  

 

2주 만에 공익감사청구시 필요한 300명 이상의 인원인 약 6,630명(25일 기준)이 연명을 한 상태여서 시민들의 공익감사청구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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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계·목감·장현 연합회와 서성민 변호사(우측)의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는 이들은, ▲시민들이 직접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 ▲시흥시 등 전국 여러 지자체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 및 감사청구 확대 필요 이유 ▲LH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 및 감사청구 이유 등 각 기관에 대하여 공익감사청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세부적인 설명도 이어나갔다.

 

시민의 삶에 중요한 요소인 상수도 위생에 대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확실한 민원 해결을 하지 못했던 시흥시의 대처, 그리고 시민 연합회와 서성민 변호사에겐 단순히 상수도 위생관련 민원 처리 과정만에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했고, 이에 진실을 밝히고자 시민들의 뜻을 모아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감사청구 채택 여부와 감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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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