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하고,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조치가 보류되더라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불복 소송을 악용한 시간끌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흘려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양과 B양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안건으로는 따돌림, 괴롭힘,성희롱으로 지난 6월20일 김제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5월10일 초등학교 3학년이던 A양은 동급생 B양이 다문화 교육행사 미션을 위한 조편성을 하는 중 조편성에 구성을 바꾸면서 갈등이 발생하여 B양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A양이 재수 없어 모범생인 척 해‘ 등과 같은 말을 하고 또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도 A양과 놀지말 라고 하며 ’재수 없다 , 나쁘다와 같은 뒷담화를 했다는 것.

특히 3월 말쯤 A양이 2층 여자 화장실에서 B양외 3-4명이 있는 화장실에서 ‘성기 부분에 물을 뿌리면 포토 카드 10장을 주겠다’와 같은 발언을 하여 B양 측이 성 관련 사안으로 접수하였다는 것.

이와 같은 의견에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다문화시간에 발생한 험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며 A양의 화장실사건은 A양이 부인하나 사안진술 구채적이고 목격학생증인이 일치한점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 되었다.

그러나 학폭이 장기간 반복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담임교사 간 인수인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기록을 남기거나 학교장에게 사안을 보고하는 등 조치조차 없었다는 것.

A양 측은 “3년간 수차례에 걸친 학폭 관련 상담에도 불구하고 교장·교감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황당했다”며 “학교 측은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별도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상담 내용 등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3년간 반복된 학교폭력 문제를 신고하려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지난 5월에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만 단발성으로 접수하려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는 모습까지 보여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문제는 목격학생들은 A양의 행동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

언젠가 3학년 담임에게도 찾아가 말을 했다는 것. “자기들은 보지 못했다”고

문제는 또있다. 상담선생님에게도 담임선생은 학생들이 A양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무슨이유인지는 몰라도 상담선생은 A양의 문제있는 행동을 교감선생에게 보고하면서 녹취나 녹화 등은 하지않고 오직 학생들의 진술만 가지고 보고했다는 것.

특히 교감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고 김제교육지원청에 보고 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가 할 수 있는 만큼 규정대로 다 했다”며“ 학생에게 불이익을 당하게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연령대에 당하는 괴롭힘은 성격과 사회생활 등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도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성격도 만들어지고 뇌발달이 아직 취약한 시기입니다. 사회생활도 시작되는 시기고요. 이 때 충격을 받게 되면 뇌 자체의 발달에도 취약성이 있고요."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도 매년 수백 건에 달한다.

학교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가 저학년인 A양과 부모에게 억울한 상처만 주게 생겼다.

한편 A양과 B양의 문제는 2021년 신입생 시절 때부터 인걸로 알려졌다.

기동취재 /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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