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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행착오 줄인다...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호평"

- 재건축 과정에서 겪는 법률 및 절차에 의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안산시

82.재건축 시행착오 줄인다…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호평’.jpg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시민들이 재건축 과정에서 법률이나 절차가 복잡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안산시가 발 벗고 나섰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6일, 1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전고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그러다 보니 시기별 단계별로 다른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행정 갈등과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총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이 정비사업추진 절차 해설을,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법률 쟁점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김종일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가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정,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시민은 “안산시에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최신 법률정보 등을 제공해줘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도 정비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 뒤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착오와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했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건축 교육을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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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민간 등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사업은 지난 달 26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에 경기도의 제안이 선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토목(도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퇴직공무원이 참여해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활동한다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로 비관리청 도로공사가 증가해 도로공사의 현장 중심 점검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는 퇴직공무원의 현장경험을 활용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로공사 현장의 관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관리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의 참가자 모집과 사전교육은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고, 선발된 ‘경기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원관’은 도로공사 현장업무 절차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