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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토착비리에, 사업자 죽어간다. !

-지역출신 공무원 갑질에, '사업 힘들어'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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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칼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타 지역에서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문화도 다를 수 있고 억양도 다르고 모든것이 생소할 수 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똑같을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

 

속어로 객지 탄다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

 

필자도 공직생활 34년을 마치고 기자생활 2년에 접어들어 여러 지방을 다니곤 하는데. 정읍시청 이란 곳의 공무원 중 무게감 있는 행동을 하는 분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곤했다.

 

보이지 않는 토착비리란 말을 적당히 가미해도 좋을듯 한 경우가 7년이란 긴 시간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변한 것은 없다.

 

민원인 한태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해주어야 할 공무원이 어느 이익 사안에 대해 개입을 하고. 민원인의 가정과 사람에게 폐는 물론 파탄에 이르기까지 하게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이런 엄중한 사안을 알면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갖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그렇게 세월을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란 닉네임을 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개인의 폭리를 위해 남의 재산을 착취할려고 컴퓨터를 조작하고 문서를 감추는 행위를 컴퓨터 오작동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는등 변명만 하고. 여러가지 범죄행위를 하면서 남의 사업을 못하게 7년동안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였다.

 

토지주가 점점 격해지는 소리가 나오고 거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주시기를  상기 시켜 주고 있습니다.

 

토착비리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수성동 토지주의 견해가 틀리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말씀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관련된 분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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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