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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대책 전면 재협상 요청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지난 11월 21일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우리시 교통분담금의 투입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왕숙지구 교통대책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진환 의원은“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사업비 배정은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 시에서 개발되는 사업이기에 마땅히 남양주시민의 교통문제 해소에 직결되는 곳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며“왕숙지구 등의 입주를 대비한 북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우리시의 교통분담금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북부간선도로의 확장사업이 구리시 인창IC에서 구리IC 1.05km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2019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2021년 제5차 재정평가사업위원회에서 총사업비가 기존 621억원에서 1,645억원으로 급증하게 됐다”며“이중 구리 구간 사업비는 1,148억원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우리시 교통분담금은 980억원으로 거의 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구리시민을 위한 방음터널 공사비로 남양주시민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각종 택지 개발사업으로 하남시와 구리시에 투입되는 교통부담금을 나열하자면 하남시에 투입된 454억 구리시에 투입되는 980억,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갈매IC 건설을 위해 지급한 260억 등 모두 합치면 대략 1700억원 이라는 막대한 금액이며 왕숙지구기업이전단지 신규 조성으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교통분담금 또한 약 1,200억원이다”고 말했다.

이어“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부담한 그리고 부담해야 하는 교통분담금은 본바탕 그래로 남양주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한 교통분담금이 거의 3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환의원은 끝으로“더 늦기 전에 이 잘못된 교통대책 협상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3천억원 가까이 되는 교통분담금을 재협상카드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왕숙지구 교통대책교통대책에 대한 전면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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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