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가 “위기 대응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진짜 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오늘(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2022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어떤 사회적 위험에도 틈새 없이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23년 예산안의 적절성, ▲이태원참사 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이 토론 주제로 꼽혔다. 토론자로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류성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74조 감세 예산은 ‘산사태를 호미로 막겠다’는 부실 예산”이라고 밝혔다. 

오 공동대표는 “정부는 감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말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글로벌 역주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 정부는 감세혜택마저 연소득 1억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양극화를 벌릴 위험이 크다”며 “기본소득당이 윤 정부의 감세와 복지삭감을 막겠다”고 말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논란이 큰 반면, 세수 감수효과는 명백한 상황”이라며, 류성걸 정책부의장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으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