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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2년 하반기 공직자 송무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여유당에서 소송 신규 담당자 및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법무담당관 소속 이운익 변호사와 톰슨로이터(로앤비) 강사가 행정소송·심판의 기초상식 및 준비사항 그리고 대응방법 등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로앤비 법률정보서비스 활용 방법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연 위주로 소개됐다.

문명우 법무담당관은 “소송 결과가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교육이 소송 업무 수행자들의 실무능력 강화, 행정기관의 신뢰도 향상 그리고 승소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직원들이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2년 하반기 송무교육을 오는 31일에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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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