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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정치인들, '세금' 남발하지 마라

-고금리에, '물가상승에' '서민들' 힘들어한다.-!

 

최용운.jpg

                                                                                                                            <기자칼럼>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다.

 

특히 자원이 없이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고가 더욱더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고금리에다. 태풍이 휩쓸고간 여파가 심각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서민들은 살아나가야할 방법이 없어 망연자실 하고 있다.

 

이 어려운 환경속에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정치인들 생색내기 지원금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이라야 온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지출이 되는 거라. 정치인들이 주는 지원금은 국민이 납부하여야 하고 거두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지자체. 단체장들은 피해 보상금이라고 하여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지원금을 나누어 주고 있고. 정치적인 논리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이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보면서. 지원금의 명분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결국은 국가 부채를 갚는데는 너나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인식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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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