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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남군“주민자치 원년 실현”주민자치회가 뛴다

황산면 주민총회 개최, 연내 모든 읍면 주민자치회 출범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폐농약병은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위험하기도 해서 따로 수거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어른들이 일나가고 나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기가 힘든데 시골에서도 놀이카페가 생겼으면 합니다”지난 15일 해남군 황산중학교 체육관에서 황산면 주민총회가 열렸다.

 

 

황산면 주민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5대 의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기로 했다.

 

 

주민총회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체로서 참여 가능한 자치계획을 스스로 결정하는 공론장으로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주민자치의 꽃이다.

 

 

황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남군에서 자체 실시한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주민 교육과 자원 조사 등을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의제 계획을 발굴해 왔다. 지난해에는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주민자치활동에 돌입,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우리지역의 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해남군의 주민자치 활성화가 눈에 띄게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삼산, 북평, 북일, 계곡, 황산 등 관내 5개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한데 이어 현산, 옥천, 산이 등 3개면이 행안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가 지정을 받아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해남읍을 비롯한 나머지 6개 읍면도 연내 주민자치회를 창립할 계획으로 14개 읍면 전체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제화와 함께 자치활동가 양성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해 왔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조성되고, 주민자치회의 활동도 매우 활발해지면서 읍면별 자치모델도 속속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북일면의 작은학교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학생을 포함해 21가구, 94명이 실제 북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는 현산・계곡면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역 내 문화유적지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현산면 역사탐방, 마을과 학생·어른이 함께 교육을 만들어가는 북평면 마을교육공동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옥천면, 마을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려는 마산면, 지역특산물 레시피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산이면 등 해남형 자치모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는 3월 24일에는 산이면, 4월 15일에는 옥천면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해남군은 2022년 ESG 윤리경영을 군정비전으로 하여, 분야별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은 지속가능한 군정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군은 투명과 공정이라는 ESG 윤리경영의 정책과제 실현을 통해 땅끝해남에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2022년은 주민참여 확대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주민자치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며“더 많은 주민이 공감하고, 누구나 참여하여 권리를 누리는 성숙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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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