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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광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가 월 1만500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및 한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공단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선함으로써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수혜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보험료 기준이 상승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누락됨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188세대에서 320세대 이상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최저보험료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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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