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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제도’

김상호 하남시장 “시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제도 발굴 지속”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새해부터 하남시에 골목상권 육성구역이 신설되고, 농민에게 월 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원된다. 또 전국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신설되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지급된다.

 

 

하남시는 13일 목요정책회의를 통해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중요한 행정제도를 부서별로 공유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행정제도를 소개한다.

 

 

◆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로 골목상권 육성구역을 지정하고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동일 상권에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상권 육성구역으로 지정해 상권별 특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올해부터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하남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해당된다.

 

 

◆ 2022년도 하남시 생활임금

 

하남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1만15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50원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난해 대비 440원 인상됐다.

 

 

◆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변경

 

편의점, 골목슈퍼 등 골목상권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올해 1월 29일부터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 월 30만원 영아수당 신설 등

 

기존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월 15~2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0~23개월)이다. 또한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생아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시 홈페이지와 ‘청정하남’ 등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특히 올해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이니만큼 하남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남’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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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4일(화) ‘2025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참석 “약자‧동행특별시 서울 실현위해 시민사회, 기업 등과 협력체계 더욱 강화”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화)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에 참석해 기부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외계층 전달할 선물박스를 직접 포장하며 행사의 의미를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영훈 굿피플인터내셔널 이사장, 조남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남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사랑의 희망박스’는 굿피플이 주관하는 14년간 이어온 나눔운동으로, 매해 저소득가정과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포장해 전달하는 행사다. 올해 희망박스에는 즉석밥, 햄, 죽, 미역국 등 16종이 담겼다. 기부물품 규모는 약 25억 원으로 CJ제일제당이 동참했다. ‘박싱데이’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을 일컫는 말로 곡물, 과일 등을 상자에 담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하는 관습에서 유래된 말이다. 오 시장은 “사랑의 희망박스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온기가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약자 동행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기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미흡’평가 사업도 예산 증액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11월 4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15%)’, ‘매우미흡(5%)’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가된 507개 사업 중 약 70%인 352개 사업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성과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심지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예산 증액을 받아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심각한 문제 사례를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2021년~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 평가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단 12개뿐이라 지적하며, 이는 평가자가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