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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과 번역의 발전방향 논의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과 번역’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번역법률을 포함한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저작권법 쟁점에 관한 논의를 통해 미래 법률번역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도읍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법학 연구자 및 번역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제1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제로 법학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김성호 국회도서관 법률조사관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직결되는 데이터법을, 이상모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사업총괄팀장은 인공지능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번역 실무와 저작권’을 주제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영화 ‘기생충’의 번역가로 알려진 달시 파켓, 『감염의 전장에서』등 다수의 도서를 번역한 번역가 노승영,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장희지 번역팀장 등 전문번역가를 초청하여 번역 실무사례를 청취하는 한편 저작권 이슈에 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전유물로 생각되고 있는 번역 분야에도 도입되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세미나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번역이 야기할 수 있는 저작권법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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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