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신설·운영 중이며,
동 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위원 5명과 학계·연구계, 산업분야 민간전문가 17명 등 총 2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3차 위원회에서는 ｢임무중심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안)｣을 심의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을 검토하였다.
1호 안건인 ｢임무중심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안)｣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탄소중립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하였다.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검토 중인데, 명확한 공통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신청 시, 탄소중립 기여도(탄소감축량 등), 기술 개발·실증·적용 시점 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제품이 연구개발로만 끝나지 않고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규제·인증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합리적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을 21년 1조 5,609억원에서 22년 1조 9,274억원으로 23.5% 증액하였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로드맵)”을 수립(~2022.2)하여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기술부터 연구개발을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탄소중립 혁신기술은 현장적용이 최우선인 만큼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도입 의지를 표명한 기술을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연구개발 평가·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다.
탄소중립 주요 기술분야 별 특정평가(약 3년 주기)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투자방향‧사업 조정 등에 반영하며,
성과확산을 위해 매년 범부처 사업추진 현황·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참여 형태의 성과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호 안건에서는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3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로드맵)(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8월 제2차 탄소중립 기술특위에서는 39개 중점기술(25개 분야)을 선정하였으며, 동 기술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약 164명이 참여하여 전략이행안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분야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3개 분야 이행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는 향후 기술분야별 이행안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 수행-실증-현장적용의 전주기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탄소중립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