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여간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규제혁신 과제발굴 공모전’의 시상 부문 결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규제혁신 과제발굴 공모전’은 접수된 54건의 과제 중 1차 내부 심사로 8건이 통과되었으며, 이번 2차(최종) 심사로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4건 총 8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전입신고 절차 완화’ 건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에만 한정되어 있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전입신고에 도입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법적 보호에 도움이 되고, 업무편람에만 존재하던 미성년자 전입신고 규제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아동 인권 보호에 대한 기존의 취지를 보완·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안건은 신속하게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