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는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매년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다.
평가항목은 ▲주민의 참여 범위 및 권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등 3개 항목의 정량평가와 ▲발전가능성 ▲우수시책 사례발굴 등 2개의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실시되었다.
대전시의 우수기관 선정은 민선7기 들어 참여예산팀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해 왔고, 대전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예산 규모를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시민들이 제안하고 심사하고 투표를 통해 사업선정에까지 권한을 갖는 실질적인 시민 예산주권 제도로 운영해 왔다.
또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찾아가는 예산교실 운영, 컨설팅단 확대, 마을공동체 협력 추진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제안사업 2,189건 접수, 시민투표 9,329명 참여 등 연계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110명 확대 및 7개 분과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워킹그룹 상시 운영, 민관협치 심사단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등을 통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도 주력해 왔다.
정성평가 분야에서도, 금년에 신규 도입한 정책숙의형이 별도의 숙의 총회를 포함한 전체과정의 숙의방식 운영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주민자치형 신설 운영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타 시·도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인정받게 되었다.
대전시는 내년에도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주민참여예산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히 시민제안 참여 확대와 양질의 사업 선정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에 전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대전시의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에 선정된 336건 사업예산은 2022년 본예산에 모두 편성되었고,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