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농촌의 귀농ㆍ귀촌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귀농ㆍ귀촌인의 현황을 반영한 교부세 추가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파격적인 확대 조성과 합리적 분배,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확대 시행 등 3가지 대책을 건의했다.
이날 대표 발의한 추복성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한 가운데 충북도내는 옥천군을 포함해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 지정됐다”며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인구의 자연적 감소 및 사회적 인구 유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에 인구 감소 멈춤 및 인구증가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귀농ㆍ귀촌 인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이 거주 강소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보육, 의료 등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지속해서 귀농ㆍ귀촌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귀농ㆍ귀촌인이 농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로등, 수도, 도로, 의료, 보육, 교육, 방범 시스템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시군구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다”며 “정부에서 귀농‧귀촌인 현황을 지방 교부세 지원 기준에 추가해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확대 편성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2023년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부금, 답례품, 세액공제 한도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추복성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 중인 옥천향수농산업 발전연구회의 결과물로 연구회는 지난 4월에 구성되어 12월까지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견학과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협의회 및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그 결과로 이번 건의문과 4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농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제안하는 성과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