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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상욱 서울시의원, “디지털 안전 없이, 스마트도시도 없다” 경고

- CCTV·행정망 해킹 사례 잇따라...망 내부 분리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절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 전반의 디지털 보안 위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보안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디지털 시대, 서울의 보안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진 CCTV 해킹 및 서울시청 내부망 접근 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스마트시티는 편리함을 앞세우지만,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지역 방범 CCTV 수십 대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고, 서울시청 내부망에도 외부 접속 시도가 포착돼 시민들의 불안을 키운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며칠 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역시 사이버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디지털 인프라의 본질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행정망과 공공기관 전산망은 외부와의 연결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단순한 기기 해킹이 전체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며, 기존의 방화벽 중심 보안 체계로는 더 이상 위협을 방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기존의 방화벽 중심 방어는 한계에 봉착했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 망 내부 분할, 접근 권한 통제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 전반에서 단 하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보안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청하며, “서울시가 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전국 모든 도시의 모델이 되는 ‘스마트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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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