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기반과 역량 강화 및 도민 공감대 확산]
경남도는 자치분권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난해 경상남도 자치분권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와 경남1번가 운영을 통한 도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 7월 출범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추진과 교육 협치를 통해 도민들의 지방자치 체감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간의 특별연합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확대도 지속 건의해 왔다. '2단계 재정 분권' 관련 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도가 관련 지자체와 연대 추진해온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재정이 확충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도민의 자치분권 인식 제고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와 주민자치회 전환 예정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도 실시했다. 제3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와 자치분권 열린 토론회를 통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힘썼다.
[주민자치회의 확대․성장으로 풀뿌리 자치 활성화]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것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인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대표기구이다.
2013년 도내 최초로 거창군 북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이후 2020년까지 전환한 주민자치회는 8개 시군 29곳이었다. 경남도가 올해 주민자치회 확대와 활성화 지원을 중점 추진하면서 지난 11월 말까지 17개 시군에서 117개로 대폭 늘어났다.
도는 주민자치회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도 돕고 있다. 주민자치 전문가, 주민자치위원, 공동체협력지원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지원단을 구성해 1:1 자문과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체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우수 선도사업 6개를 선정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민자치 사업 실행 경험을 축적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3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통영시 산양읍 주민자치회의 ‘행복을 나누는 빨래방과 공구방’ 사례는 주민들이 어떻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사업은 세탁소가 없고 지역 여건과 개인이 고가의 농사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운 데 착안해 시작됐다. 산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빨래방과 공구방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주민이 참여한 행복바자회 수익금 등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빨래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재능 기부를 통해 공구의 유지관리 문제도 해결했다. 지난 4월 개소 이후 9월 말까지 1천여 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
경남도는 주민자치회 모범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파‧확산해 풀뿌리 주민자치회를 더욱 확고하게 할 계획이다.
박일동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인은 도민”이라고 강조하며 “내년에도 도민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