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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수정가결”

14일, 10조 1,444억원 규모 예산안 예결위 통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구광역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제출예산액 대비 4억원이 감소한 10조 1,44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의 내국세 확대로 늘어난 세수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예산에 얼마나 내실 있게 편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

 

 

특히, 선심성이나 일회성의 예산 낭비는 없는지, 관례에 따라 무책임하게 편성한 방만한 예산은 없는지를 수 차례 반복해서 검토하였고, 검토 끝에 일부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시급한 민생과 복지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등 조정을 거쳐 대구시 제출예산액 대비 총 17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다.

 

 

예결위는 심의 첫날 정책질의에서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방안, 대구 복귀기업 유치 및 지원방안, 지역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한 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특히, 대구지역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를 우려하며 청년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하였다.

 

 

이후 종합심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예산의 중요성과 함께 재정악화에 대비한 안정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 및 채무관리 뿐만 아니라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급한 현안과 민생사업들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 한푼 한푼이 모두 시민의 ‘민생’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그 어느 해보다 폭 넓고 밀도 있게 심사하였다”라면서,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방역과 병상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대구시에 거듭하여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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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