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서 영월군수는 13일 주요 실·과장들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에서 2022년 당초예산과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이 필요한 필수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의 발전과 영월의 미래를 위해 삭감예산의 재의요구와 군 의회의 발전적인 입장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영월군의회는 제28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중 76억여 원을 삭감한 총 4,517여억 원과 30억6천만 원을 삭감한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봉래산 관광자원화사업 (30억 원 전액삭감)과 폐광기금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6천만 원 일부삭감)이 삭감되었다.
예산이 삭감된 2022년 주요사업은 20건으로 여기에는 문화도시 추진과,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는 영월군의 대표 역점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드론테마파크 조성과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등 4건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계수조정위에서 삭감된 군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자칫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방소도시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도전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내년도 핵심사업 예산을 군 의회에서 삭감하여 영월군 공무원과 군민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번 반납된 국고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중앙부처 및 도 담당자들의 예산 반영 의지에 있어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지역의 발전과 영월의 미래를 위해 꼭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군 의회에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삭감 예산의 재의를 요구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