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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35억원 지급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함안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함안군는 2021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997농가이며, 지급금액은 총 135억490만 원이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7월부터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2019년까지는 쌀‧밭‧조건불리‧변동직불제로 지원해왔으나, 지난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미만 소농경작자에게 일정요건을 충족 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은 지급대상 면적합을 기준으로 구간별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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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