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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례군, 주민자치위원에 찾아가는 자치분권 교육 개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전남 구례군은 13일 자치분권 2.0시대에 발맞춰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자치역량 강화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전면 개정으로 달라진 지방자치법을 살펴보고,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교육인 만큼 읍면 일선에서 주민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8개 읍면의 70여명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한 특강은 정순관 前자치분권위원장이 진행하였고, 주민자치의 기본개념 및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인사권 독립, 주민감사 청구인 수나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등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변화하는 자치분권시대에 맞춰,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등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군이 주민들의 자치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주민자치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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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