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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양시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2천만 원을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우수 성과와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하고자 역점분야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분야는 총 4개 분야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분야,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분야, 현장규제 애로 발굴·정비 분야, 자치법규 정비 분야를 평가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개선한 실적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노력을 인정받아 현장규제 애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양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 신고센터에 상시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등 76건을 발굴해 기업 규제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건의했다.

 

 

김복덕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성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모색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소상공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시민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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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