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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조기시행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진주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시비 8억5000만 원을 확보하고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공동주택 430개 단지에 64억 원의 예산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 등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 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특히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등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단지의 수요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올해보다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으로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올해는 지원금액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했으므로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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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