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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창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88억 지급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평창군은 지난 4~5월에 신청・접수받은 직불금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요건 및 현장점검 확인 등을 통한 결과에 따라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또는 2018년 이후 대상농지 1,000㎡ 이상을 1년 이상 경작한 신규 농업인이다.

 

 

올해 평창군의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4,823농가, 대상농지의 면적은 5,134ha이며, 지급금액은 약 88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급대상자는 35명, 면적은 179ha 감소한 반면 지급금액은 16백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소농직불금 대상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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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