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의 칼럼>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실에 들어선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무더기로 꽂혀 있는 서류철이었습니다. 서류철이 벽 한 면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4차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meta-verse)와 인공지능(AI) 시대,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궁금해서 몇 권 펼쳐봤습니다. 대부분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련 서류였습니다. 상담과 출석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거의 대부분이 전자문서를 출력해서 편철을 해놨다는 겁니다. 원장님은 주무관청의 지시라며 한동안 불만을 쏟아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보통신(IT)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정부 업무처리 역시 전산화를 시작한 이래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e-gov) 국가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각종 지표에서 단연 초고위 단계에 자리하고 권위있는 여러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 대응이 신속했던 이유 역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선과 현장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기관, 교육 복지 시설 등 수많은 기관들이 예외없이 엄청난 서류작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귀찮고 힘들어 차라리 안받고 말겠다는 기관과 단체도 많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은 관련 정부 시스템에 지출이나 회계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입력해 놓는 다는 겁니다. 지출 역시 신용카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근거가 전산에 남습니다. 굳이 저렇게 많은 서류를 따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도 감독기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기 보고나 감사가 필요한 경우 먼저 전산시스템을 확인하고 더 필요한 게 있다면 피감독기관에 자료요구를 해야 합니다. 감독기관이 만든 시스템을 피감독기관은 성실히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감독기관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누가 잘못한 걸까요? 이 모든 게 감독기관 또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피감독기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닐까요? 어린이집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과 시설에서 하루빨리 사무실을 가득채우고 있는 서류더미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성들여 만든 작품들, 돌봄에 도움되는 자료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현장 활동가들이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보여줄 불필요한 서류철 작업에 매달리지 않고 오롯이 활동에 몰입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불필요한 서류철 폐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