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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2022년 본예산 심사 종료

행정명령이행업소민생회복자금80만원으로수정가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도지사가 제출한 9조 1,005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과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2,445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했다. 이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상시설 영업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도 제출안보다 10만원 증액하여(70만원→80만원, 4개 사업 총액 525억원→597억원) 민생회복효과 증대를 도모하였고, 초대의회 회의록 한글 DB구축 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34억 2,878만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 소관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서 충원이 원활치 않아 △30억 원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35억 원 등을 삭감하는 등 23개 사업에 △68억 5,300만 원을 삭감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라는 중점 목표를 위해 재정이 고루 투자되었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며, “심사기간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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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