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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요구!

-이용섭시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8차 총회서 제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제안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 내용으로 채택됐다.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이용섭 시장이 참석해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 예타면제’를 공동성명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역할이 됐다”라며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대폭 신설·증설을 통한 공공병상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립공공의료대학과 국·공립 의과대학의 조속한 신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및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번 공동성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7월 1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부지 내에 1500억원을 투입해 총 350개 병상을 보유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2021년 10월경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20대 대선 공약 정책 제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추진사항 ▲진정한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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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