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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요구!

-이용섭시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8차 총회서 제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제안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 내용으로 채택됐다.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이용섭 시장이 참석해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 예타면제’를 공동성명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역할이 됐다”라며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대폭 신설·증설을 통한 공공병상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립공공의료대학과 국·공립 의과대학의 조속한 신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및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번 공동성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7월 1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부지 내에 1500억원을 투입해 총 350개 병상을 보유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2021년 10월경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20대 대선 공약 정책 제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추진사항 ▲진정한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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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