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14일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 및 공사현장 4곳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 현황 및 공사 현장의 진행 실태를 점검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의원들은 군자동 청사를 시작으로 구의2동 복합청사,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및 자양1구역 신청사 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문제점 및 민원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공공시설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 하자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자양1구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은혜 의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시설 운영 및 공사현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또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지난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간의 회기에 돌입하였으며, 11일 상임위원회와 1
[아시아통신] 김형재 의원이 지난 11일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시 전몰군경미망인회 ‘2024년 통일안보특강’에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포럼 대표의원인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1일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구숙정) ‘2024년 통일안보특강’에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가 주최한 이날 강의는 현재 대한민국 헌병전우회 회장이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위과정 지도교수로 활동 중에 있는 윤종성 교수(전 국방부 천안함 조사단장)를 강사로 초빙하여 ‘천안함과 리더십’을 주제로 통일안보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재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포럼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형재 대표의원은 2022년 7월 서울시의원 취임 이후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보훈·안보단체 통일안보 체험사업 신설 지원 ▲보훈·통일단체 대상 통일안보 공모사업 지원 ▲초ㆍ중ㆍ고생 대상 통일안보교육 지원사업 지원 등을 통해 호국·보훈의 가치를 널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아시아통신] 전 세계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가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태양광 가치사슬 중 잉곳과 웨이퍼 업체의 경우 2022년 이후 국내 자체 공급망이 단절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46개였던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가 2022년 23개로 급감했다.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있는 모듈 부문의 경우 2017년 33개에서 2022년에 20개로 감소했다. 태양광 발전 소재 및 설비 제조업의 수출액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7년 3조 4,747억 원이었던 수출액은 2021년 1조 3,026억 원으로 5년 만에 2조 원 이상 줄었다. 2022년 2조 3,802억 원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외국산 모듈의 공세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처음으로 국내 신규 태양광 설치량 중 중국산 모듈 사용량이 국산 모듈 사용량을 앞질렀다. 박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 7,711억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조 3,376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침식 우려(C등급) 및 심각(D등급) 지역은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해수부는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의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침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속초 영랑 해변이다. 이 해변에서는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보호됐지만 시설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안정비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의 사후관리 책임은 해당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아시아통신] 최근 5년간 전국의 빈 점포 수가 연속해 증가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예산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수가 2018년 약 2만 개에서 2022년 3만여 개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0,527개(6.6%) △2019년 24,548개(8.0%) △2020년 26,825개(8.5%) △2021년 28,920개(9.3%) △2022년 30,002개(10.0%)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동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 비중은 4.7%에서 11%로 2배 넘게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지역별 전체 상점가 대비 빈 점포 비중을 보면, 대구가 18.1%로 최저 비중의 대전·충북(4.9%)에 비해 약 3.7배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남 14.4%, 부산·세종 12.3%, 울산 10.6%로 순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시장
[아시아통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들은 수강인원의 43.8%는 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미흡 혹은 불량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등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C(미흡) 혹은 D(불량) 평가교육기관의 수강생 비율이 높았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엇박자 행정으로 태양광 관련 우수조달기업들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계약해지’ 조치를 내렸다. 이 업체들의 대부분이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를 외주제작했다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나라장터에서 퇴출된 업체들은 최소 9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돼(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발급 소요시간 포함)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금 회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피해 규모로 따지면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업체는 “10년 넘게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선 작업장이 협소해 지지대를 직접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중기부와 조달청이 태양광 설치업 관련 직접생산기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중국 현지공장에는 삼성 출신 등 한국인 엔지니어가 무려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 사업장으로 이직을 결심한 삼성 수석연구원은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뚫고 9개월동안 방대한 분량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던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입수한 이번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가 반도체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빼낸 시점은 2015년~201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15일에 퇴사(퇴직 처리는 9월15일)한 A씨는 그해 8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임원을 지낸 회사 선배 B씨를 대만에서 만나 이직을 제안받았다. A씨는 10월부터 B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에 들어가 D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PA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B씨가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A씨가 합류했고, 2019년 중국 북경 공장에 이어 2020년엔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약 4,600억원)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아시아통신]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도 96명(35.0%)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56.8%) 선발에 그쳤고, 2023년에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합계출산율 0.7%,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화한 인구지형에 따라 돌봄기관도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 24건,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년 8월기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사례의 절반을 넘어섰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 전환현황을 살펴보면, 90개 시군구에서 283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개소,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53개소로 전환됐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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