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완근 제주시장은 2월 24일 새벽 용담2동 일대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용담2동 신바람 공유회’에 앞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새벽부터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고남영 용담2동 통장협의회장도 동참해 지역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용담2동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을 돌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실태와 수거 과정에서의 고충을 면밀히 살폈다. 수거작업을 마친 뒤 이어진 조찬 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환경미화원들의 현장 근무 중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현장에서 수렴한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 시민의 삶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를 찾아 노동안전지킴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 생활 밀착적인 안전 복지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도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경기도만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임금삭감없는 주 4.5일제를 시작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산성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쏙쏙 증명되고 있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소방대원들의 장기 미지급 초과수당 해결 사례를 소개한 후 “이런 일(초과수당 해결) 들도 노동존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하고 담대하게, 모든 노동이 존중 받는 현장을 경기도가 앞장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4일 접견실에서 울산광역시체육회(회장 김철욱),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회장 김화영), 울산광역시탁구협회(회장 윤철진)와 ‘울산 전문학생스포츠클럽’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을 다양화해 우수(엘리트) 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생 선수 육성 체계(시스템)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태권도와 탁구 종목을 시작으로 전문학생스포츠클럽 전환을 추진해 앞으로 전환 대상 종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울산광역시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학교 운동부의 한계를 넘어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학생스포츠클럽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스포츠 종목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전문스포츠클럽 체계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클럽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서(매뉴얼) 마련, 교육청의 체육시설과 행정 지원, 시 체육회의 행정·재정 후원, 운영 경기단체의 투명한 관리 체계 확
[아시아통신] 대전 동구는 24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 등 지역 내 5개 대학과 함께 ‘2026년 구-대학 연계 관학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관학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구와 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학협력 실무협의회 위원과 대학별 사업 담당자, 구 소관 부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추진계획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6년 신규 제안사업 37건과 2025년 계속사업 14건 등 총 51건의 구–대학 연계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청년·창업 지원 ▲AI 및 미래산업 인재양성 ▲평생학습 활성화 ▲가족·아동·청소년 지원 ▲문화·관광·지역상권 연계사업 등으로, 지역 수요와 현안을 반영한 협력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구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실행 가능성, 지역 현안과의 연계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4일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과 다산역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문화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투어는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산불진화 헬기 운용 및 초기 대응 체계와 3월 개관을 앞둔 다산역 스마트도서관 구축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날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을 방문해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체계를 보고받은 뒤, 인력과 장비의 상시 출동 태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헬기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는 △임차 헬기 운용 현황 △초동 진화 체계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산불 취약지역 관리 현황 등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한 신속 출동 체계와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헬기 출동 소요 시간과 야간·돌발 상황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 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살폈다. 산림 인접 지역이 많은 남양주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4일 정약용도서관에서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과 다산정약용브랜드의 체계적 확산과 공공브랜드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수상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교류다. 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정신을 도시 브랜드에 반영해 정책과 교육, 연구로 확장하고 다산정약용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공공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후 정약용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수종사와 마재성지를 방문해 다산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겼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산정약용브랜드 및 도시브랜드의 국내외 확산 협력 △공공브랜드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브랜드 관련 연구·정책 콘텐츠 공동 개발 등이다.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오늘의 공공가치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다산정약용브랜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
[아시아통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재헌 대표, 케이티(KT) 김영섭 대표, 엘지유플러스(LGU+)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불법스팸 대응 강화와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도 다룰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통신 분야 정책 및 이용자 권익 보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자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각 통신사들의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기 위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통합대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통합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국립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제시했고,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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