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상계5구역이 조합설립 이후 15년 만에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1,860세대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로써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월 18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신규)’ 심의안을 건축·경관·교통, 교육, 환경, 공원 재해분야에 대해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상계5구역은 다가구·다세대 위주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도에 따른 안전 우려가 지속 제기됐던 곳이다. 그러나, 2009년 조합설립 이후 사업이 표류했으나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본격 추진된다. 상계5구역은 수락산·불암산이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자연 조망과 친환경 설계를 결합한 미래형 주거단지로 총 1,860세대가 공급된다. 특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높이제한을 완화해 층수를 33층에서 39층으로 높이고, 아파트 주동을 23개동에서 20개동으로 축소해 도시미관과 통경축을 확보한다. 아파트 주동은 다양한 층수로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도시미관
[아시아통신] 중화우성타운이 주변주거지와 인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공동이용시설을 개방하고 인근 주민과 어우러지는 219세대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12월 18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중랑구 중화동 195-2번지)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화우성타운은 고령서비스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는 219세대 규모 ‘열린 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저층주거지 등 인근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서비스시설을 단지 서측 동일로변에 배치해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단지 내부에는 저층주거지와 인접한 위치에 어린이놀이터와 개방형 운동시설을 조성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단지를 만든다. 대상지 북측 도로에 기존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1대를 단지 내부로 수용해 차량통행이 일반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가능하도록 차도를 정비한다. 추가로 양방 보행이 가능하도록 보도를 2.5m씩 조성해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이번 심의 통과로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아시아통신]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장인 ‘가재울7구역’에 1,435세대 조성이 확정되면서, 서울 서북권 1만2천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서울시는 12월 18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재울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건축·경관·교통·환경 등 7개 분야 통합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재울7구역(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은 2012년 6월 촉진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4년 9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된 이후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랐다. 가재울7구역은 지하4층, 지상40층 13개동 규모로 총 1,435세대(공공주택 199세대 포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 가재울7구역이 완료되면 지구에 약 1만2천여 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7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박춘선 의원은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아, 내년 6월까지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예산과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정책 제언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제7기 위원회 재위촉은 그간 축적해온 예산 분석 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예산은 정책 의지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자, 시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며 “환경과 난임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들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 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정책위원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아시아통신]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올리고,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동일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는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완화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가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부족해 국내외 공연 유치에 제약이 있고,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다.”라며, “공연장 공급을 주거지 인근으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노후 CCTV를 자체 운영 방식에서 렌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체 설치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금란 의원이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안하며 시작됐다. 당시 오 의원은 어린이집 CCTV가 아동 학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핵심 장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 의무화 이후 장비 노후화로 화질 저하와 고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체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등 CCTV가 정상작동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은 공모사업 배제나 시설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만으로는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CCTV의 관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렌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오 의원의 제안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7일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된 ‘2025 서울특별시 장애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서울시 장애체육 발전을 위해 땀 흘린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장애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황재연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25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임원,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부채춤 공연), 홍보 동영상 시청 (장애인체육회 2025년 활동 영상)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고, ▲시장 표창 수여 ▲의장 표창 수여 및 ▲회장 표창 수여와 만찬 및 축하공연(현악 공연) 화합의 자리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에 도 참석한 김형재 의원은 먼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린 ‘제45회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반도체 지원법안과 AI 산업 지원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제안설명서를 통해 대만이 AI·반도체 호황으로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총 9건 발의된 상태로, 그중 8건을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년 12월 4일)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2025년 12월 10일)했고, 현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11월에 건의안을 발의한 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상당량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재활용이나 기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도서관은 최근 5년간 약 4만 6,800권의 일반도서와 간행물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 상태가 양호한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도서관장이 폐기 도서를 공익적 목적에 따라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도서관장이 ▲기증받은 자료가 장서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 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관, 또는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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