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오세철)가 8월 29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강영우 의원, 김동은 의원, 김미경 의원, 오혜숙 의원, 유재광 의원, 윤명옥 의원이 참석했으며, ‘수원시 엘리트 체육 저변 및 강·약점, 국내외 선진 사례에서 착안할 부분들 분석 및 이해관계자 대상 조사 계획’ 등 그간의 연구 경과에 대한 ㈜아이앤아이리서치 연구진의 발표 후 이에 대한 점검 및 참여의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철 대표의원은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과 같이 생애주기 단계별 얽히고설킨 관할 체계에서 지역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협력 및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정책제언으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또한 연구 종국까지 관계 부서와 시의회도 함께 직장운동경기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고민에 도움이 될 대안 모색과 조사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5년 제23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축구·배드민턴·테니스 등 7개 종목에서 총 32개 팀, 약 4,500여 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개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각 시·군 대표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 신유빈 선수가 되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란다”며, “경기장에서 함께 뛰고 응원하며 선수들 간 우정과 동료애도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수원시 일원에서 열리며, 경기도 공무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증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는 29일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9월 5일까지 8일간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7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백영현 포천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및 조례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처리한 뒤 각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휴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등 조례와 기타 안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민생지원사업 44억 원, 소비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239억 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기반 시설 확충 442억 원 등 총 1,23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종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임시회가 수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생산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가 제256회 임시회를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천시의회는 제25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국)를 열어,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같이 협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집행부 조례안 7건 ▲예산안 2건 ▲동의안 4건 ▲보고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9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고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 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242억 2,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95%인 655억 400만 원이 증액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아시아통신]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8월 27일(수) 한강버스와 여의도선착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9월 18일 정식운항 앞둔 한강버스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 간 시범운항 중이다. 이 날 현장방문은 시범운항 중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의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현장점검에 나선 의원들은 선박 내외부 구조, 안전장치, 승객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부서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소음 문제, 구조적 안전 미비, 접근성과 승객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여 명의 시의원과 함께 박주민(은평갑), 김동아(서대문갑)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시범운항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소음의 경우 흡음재 설치하고 해치 밀폐성을 보완하는 등 사후 저감 조치를 취했으나, 실제적인 개선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미 좌석에서는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소음문제가 심각했다. 2~3칸씩 좌석은 고정형 팔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