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9월 1일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0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6건을 비롯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4건과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의가 진행되며, 5일부터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쳐 10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특히 파주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6,015억 원으로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965억 원(12.9%) 증가한 것으로서, 지역경제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회복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이번 추경이 시민
[아시아통신] 가평군의회는 9월 1일 오전 10시 제331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6건,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6건,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6건,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과 ▲'2030 가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의회의견 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가평군수가 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95회 임시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를 통한 수원시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조미옥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철저 및 거점시설 운영”을 강조했고,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현재 집행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책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 할 수 있다”며, “예산과 정책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또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임해 주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가 8월 30일, 이천시 눈높이배드민턴체육관에서 '제3회 이천시의회의장배 중·고등학교 배드민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이천시 청소년들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현장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김재헌,김재국,서학원,임진모,김하식), 박종근 부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남기환 이천시배드민턴협회장 등이 함께해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경기에는 이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13개 팀, 총 136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활기찬 분위기 속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그 결과, 중등부 남녀부에서는 마장중학교가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으며, 고등부에서는 남자부 이현고, 여자부 마장고가 각각 정상에 올랐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대회로 서로의 땀과 노력이 빛나는 순간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무대가 됐길 바란다”며,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
[아시아통신]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2026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대폭 확대(2,440억원→4,196)한다. 지원면적 확대(176천ha→205), 지원단가 인상(하계조사료·옥수수·깨 +50만원/ha)과 함께, 신규 품목도 추가(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전략작물산업화, 533억원→564)하고 콩 비축도 확대(3만톤→6, 1,532억원→
[아시아통신]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
[아시아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 2,205억원 보다 683억원(31.0%) 증가한 규모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건립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396억 원) 건립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2일 1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