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아시아통신]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남부 K소방서(6,200원)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 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 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이었고,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 2167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 9382억원의 38.8%였다.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20년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2일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위부터 차례대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간담회 모습.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임시회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각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이같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청년정책관 등 6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1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는 조직개편 관련 안건과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 동의안,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입법 촉구 및 안산시 유치 서명운동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들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안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능 중심의 설계를 통한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또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전에 선제적으로 유치 활동 및 홍보 등을 진행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2일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2년간 이끌 회장과 대변인을 선출하는 자리로 회장으로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대변인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 현황보고를 진행했으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운남 의장은“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2년간 이끌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5개 특례시의회의 협력을 이끌어, 공동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 권한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를
복기왕 의원 [아시아통신]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 천 여건씩 늘어 총 1 만 5 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R 은 1 개월간 반환금액 100 만원 이상 ,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 같은 악성환불 행위는 타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기회 제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정한 행태로 지적되어 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이 주식회사 에스알 ( SR) 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철도 승차권 악성환불 건수 및 악성환불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 년 2,099 건 197,236 매 , 2022 년 3,
김교흥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지역 내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
2023년 1세대1주택자 1인당 종부세 현황(만원)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562억원)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에 견주어 12만4천명 정도 줄었다.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11억→12억)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영향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45만9천원)에 비해 19만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종부세 중간값은 1주택자 전체의 재산세
고(故) 김판수 의원 경기도의회葬 엄수 “지역사회와 도민을 위해 헌신한 의정활동 기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가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고(故) 김판수 의원의 경기도의회장을 엄수했다. 의회장은 김 의원의 유가족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및 동료 의원과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거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주요 정치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영결식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식,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공로패 추서, 영결사, 조사, 추모영상 시청, 헌화 및 분향, 폐식 순으로 40여 분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기리며 경건하게 자리를 지켰다. 곳곳에서 깊은 슬픔과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장의위원장인 김 의장은 영결사에서 김 의원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렸다. 김 의장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강한 의지로 의회와 지역을 지켜왔기에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나누지 못한 정과 이야
화성시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참석한 단체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10월 2일, 비봉습지공원(화성시 비봉면)에서 열린‘화성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 간 화합의 장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유재호, 이해남, 송선영, 조오순, 김미영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통리장단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농협중앙회화성시지부 등과 새마을지도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실천하며 화성시가 더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해 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라고 하며“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결속을 다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희·망·화·성 4팀으로 나누어 명랑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을 즐기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사기를 충전했다. 한편, 화성시새마을회는 1984년에 설립됐으며 1,015명의 회원이 사랑의 김장 담그기, 외국인과 전통음식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 등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으로 경기 광명(을) 김남희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여성위원장 단수 후보로 등록됐으며, 도당 상무위원인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 확정됐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여 여성위원장으로서 매우 적합하다는 평이다. 최근 화두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다짐을 보이며 관련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는데, 주요 법안 내용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시청행위 처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경찰이 신속 대응하도록 응급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최근 10여 년간 참여연대에서 조세 및 복지재정 분야 시민운동가로 활약했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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