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월)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되었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들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석 만둣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9월 1일(월), 제33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공간본부가 도시를 규제하고 관리만을 하는 것이 아닌 유연하고 창의적인 철학으로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오늘의 서울은 수십 년 전 도시계획과 정책 결정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서울 역시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규제’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판단하고 정비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1972년에 시작되어 50년째 규제되고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 등 저층 단독주택 중심의 규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종세분화 제도, ▲공공성과 고밀 개발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인 도심복합개발, ▲보전과 고밀 개발을 동시에 실현하는 도시계획 수단인 용적이양제, ▲1963년부터 설정된 김포공항 주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학생 체벌, 막말, 음주운전까지… 교육부 장관 후보의 자격없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은 깊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 후보자는 교사 시절 성적표를 받고 울던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 학생에게 감정 실린 폭력을 행사해 놓고 마치 대단한 훈육담인 것처럼 내세운 것 자체가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 후보자는 세종시 교육감 시절이던 201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2003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학생인권을 강조해온 인물이 막상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폭력, 막말, 음주라는 부끄러운 기록들뿐이라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인물이 “존중과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존중과 사랑을 배운다”며 학생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위선 그 자체다. 말과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9월 2일 제35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 한류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구리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영화 속에 등장한 낙산공원, 자양역, 청담대교 등이 실제 관광 명소로 부상하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류 콘텐츠가 지역 관광의 강력한 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릉과 아차산 같은 역사자원을 스토리텔링을 통한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구리시의 공간을 한류 콘텐츠의 촬영지와 체험지로 활용하며 구리전통시장을 중심으로 K-푸드마켓 조성, 한강변 야간 한류 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홍보와 다국어 안내 시스템과 K-패스 같은 교통·입장 연계 프로그램의 도입과, 와구리 캐릭터 등 지역 고유의 상징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홍보까지 확대하는 등 구리시를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역 자원 활용 방법을 제안했다. 김성태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아시아통신] 광명시의회가 광명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는 2일 광명초등학교 인근 통학로를 찾아 학생들의 통학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이지석 의장을 비롯해 김종오 부의장, 정지혜 운영위원장,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광명초 주변은 재개발 공사로 보도가 협소해지고 차량 통행이 늘면서 학생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시의회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구간 정비 ▲임시 통학로 확보 ▲안전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지석 의장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여주시의회는 9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1일(목)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29건이 상정되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농업·복지·재정·지역경제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심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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