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특강이 마련되어,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이 이뤄졌다. 또한 도시재생 우수 사례지로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의 성공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고, 성남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얻는 계기가 됐다. 특히,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아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사례를 청취했다. 해당 사례는 장기 미추진 시설물의 활용 및 재정비 방안을 고민 중인 성남시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정책 대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장 직무를
[아시아통신] 여주시의회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 현충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해외파병 용사의 날에 참석해 월남 참전 유공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하고 행사 관계자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근간으로 전쟁 영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의회는 참전군인의 명예로운 국위 선양을 기억하면서 보훈 정신의 계승을 통해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해병대사령부의 군악대 연주 ▲모범 참전군인 표창 ▲화성시지부장의 안보 기념사 ▲기념 촬영 등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화성시 참전군인의 다양한 보훈 정책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25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을 기념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부 발제에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 도입 배경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발표하며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 민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하며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 심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일자리부르릉’ 사업의 예산 운영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용역비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 의원은 “이처럼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고나 제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이런 관행이 예산을 편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5일(수),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미경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지역 등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는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립, 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안정적으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양운석 의원은 “유사법령에 중복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용어정의와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은둔형 외톨이는 1인가구, 고독사 증가에 따라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 세대를 포괄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기여하고 싶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의 중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의원’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이상원 의원이 보여온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과 도민 중심의 예산 심사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선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표적으로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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