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 도입은 지난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최초 신규 신고는 물론,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 기능까지 통합하여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적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중소 혁신·기술우수 조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6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국내 조달시장의 13배 규모(약 2,70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을 대체할 유망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를 보이는 조달 기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혁신·기술우수 조달기업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한편, 조달기업이 판로를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담았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혁신·기술우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조달 특화 바우처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별·서비스별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특히, 바우처를 연초에 조기 투입하고 모집 횟수를 연 2회(1월, 5월)로 확대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연중 안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혁신제품 해
[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026년 1월 26일~2026년 3월 9일, 43일간)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의 추진을 위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도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아시아통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월부터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 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공단은 인공지능(AI) 관련 교육과정의 공급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 내용이 다소 범용적으로 구성된 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사업은 중소기업의 훈련비와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대폭 낮추고, 언제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과정으로 구성했다. 우선, 훈련생 납부한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에서 개설되는 훈련의 경우 최대 95%까지 지원해, 단가가 높은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훈련’과 ‘비대면 실시간 훈련’을 지원해 직접 훈련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에스케이, 케이티 등 국내 대기업 설계 과정 및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인증 과정 또한 지원한다. ‘중소기업 개별 맞춤형’ 과정 또한 지원한다.
[아시아통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6일 15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2월 시행 예정)에 앞장서는 한편,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면서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12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심의·의결(기획예산처)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시범사업기간(’26~’27)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 내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지역 활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읍 등 시내 권역, 중심지 외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전체 지역에 균형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읍·면 별로 소비 상권의 여건이 다른 만큼 지리적 특수성(도서, 산간 등)이나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 지역보다 넓은 범위의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10개 군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토록 했다. 또한, 통상 시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의 5개
[아시아통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월 26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점검｣ 안건을 보고받고최근의 시장 상황과 기금 포트폴리오 현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금위는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당초 계획인 38.9%에서 37.2%로 조정(△1.7%)되어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이상 축소된다. 해외주식 목표비중이 조정됨에 따라 2026년 국내주식 목표비중도 당초 계획인 14.4%에서 14.9%로 조정(+0.5%p)되어 전년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이는 기금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기존 기금운용 방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이다. 한편, 기금위는 최근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비중 대비 높아지는 등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아시아통신]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작년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심의·의결된 사업에 대한 공고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➊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식품부)’은 시범사업 기간(‘26~’27년) 동안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복지부)’은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 지가변동률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5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0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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