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시민들의 도로 안전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예산이 대폭 감축됐기 때문이다.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수원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수원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지역구인 권선지역의 도로 유지 관리예산을 포함해 시 전역의 도로개선 사업 예산이 40% 감축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6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도로 개선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수원시 2025년도 예산안은 도로 개선 예산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채 확정되었다. 상황은 이틀 후인 18일,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또다시 반전됐다. 당초 반대 입장을 밝힌 윤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로 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반대 모습으로 발언대에 나타난 것이다. 윤경선 의원 또한 박현수 의원의 우려와 같이 수원시의 낮은 도로 개설율과 전국 최하위 교통안전지수의 원인이 도로개설 예산과 도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을 비롯한 의원 17명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발의했다. 유준숙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어떠한 정치적 지위나 권력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사법부와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준숙 의원은 끝으로“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재판 진행이야말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김동은 대표는 “18일 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반대했다”며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를 비호하는 정당이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며 국민의 시각과는 반대로 행동하는데, 시민과 여야가 힘을 합쳐 나서질 못할 망정 당론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동료라는 것에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시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지 의문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는 계엄령 해제에도 한동훈 전 당대표와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여야가 함께했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있어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는 당론을 어기면서 소신 있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했다.”면서, “지금은 계엄과 탄핵 국면은 이미 지났다. 국민들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헌재의 조속한 탄핵인용 결정으로 불법 계엄을 지시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단계 상승해 2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항목 중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항목이 높은점수를 받았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등급 상승을 넘어, 청렴과 혁신을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수원특례시의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의회는 올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카드섹션 ▲청렴 실천 서약 ▲전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조례개정 등 청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수원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식 의장은 "앞으로도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청렴 리더십을 통한 수원시의원의 솔선수범, 소속 직원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고색동, 금곡동, 오목천동, 평동, 호매실동)은 지난 12월 18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도로개설율 개선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윤 의원은 수원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3건 중 32개소가 도로이고, 해제예정시설 역시 32개소 중 24개소가 도로인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계획이 수원시의 현실과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계획인지”집행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수원시의 도로개설율(87%)과 전체 세출 예산 중 도로 개설 관련 예산(164억원) 비율이 주변 지자체에 비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시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통행권과 보행권, 안전권 보장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지난 18일 제38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해 건축물 밀도와 관련된 건폐율 인센티브 적용 방안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조미옥 의원은 “건폐율 인센티브가 도로를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 점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성장관리계획 상의 도로 계획은 연접지 개발을 지원하는 공도(公道)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사유지에 도로를 조성하여 ‘도로지정 공고’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도로지정 공고만 하는 경우에는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다 유연한 정책 적용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로 개발 인센티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개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이 조속히 정비되어 서수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17일(화)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총회’에 서울시특별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역소멸대응특위)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지역소멸 대응 현안 및 정책 개발 연구,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각 광역시도에서 1명씩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제1기에 이어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연임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2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눠야 할 주제 선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선정된 워케이션 활성화 및 생활인구 등의 주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구미경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부위원장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17일 상암DMC, YTN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부동산 규제 개선 및 네이밍라이츠 도입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특히 현재 삼성동, 대치동 일대에 지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동 단위로의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목적 토지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위해 시행되어 왔으나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사용권'을 허용케 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명칭 사용권은 기업이 공공시설의 명칭을 구매하여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홍보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길영 위원장은 명칭 사용권에 대해 “시 재정 확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 홍보를 강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8일(수)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22건, 규정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계획안 1건,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4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최정헌 의원, 국민의힘/정자1·2·3) ▲수원시의 미래 방향성 제안(조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매실) ▲포트홀에 대한 중장기적 예방 대책 마련 촉구(채명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원천·영통1) ▲의회의 독립적인 입법권 보장을 위한 부서협의 절차 개선 촉구(박현수 의원, 국민의힘/평·금곡·호매실) ▲영화동 문화관광지구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대책 촉구(오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파장·송죽·조원2)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심의 의결과정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최원용 의원, 국민의힘/영통2·3·망포1·2)가 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민주주의 실현
[아시아통신] 유재광 수원특례시의원(국민의힘, 서둔·탑·구운·율천·입북·당수동)은 17일 지속가능한 율천동 발전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힘써 왔다. 지속가능한 율천동 발전협의회는 사명감과 봉사정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재광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율천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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