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월 3일(화)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신동원 의원은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각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재정정책 변화와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사업만 해도 약 100개에 이를 만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문제는 저출생·가족 정책의 성과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어제(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하여, 신동욱 국회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근본적으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여 검토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되었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지도 이는 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GTX 1개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아시아통신]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사에서 도와 31개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한 세무 행정 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먼저 ‘납세자와 함께하는 경기세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 납세자 보호 사전 안내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이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신고한 도민이 정해진 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이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직접 사용 요건과 사전 납부 안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2월 6일 16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총연합회(연합회장 김사성)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아파트총연합회 소속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 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승강기 교체 지원 우선순위 기준의 불합리한 점 개선,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 및 주차장 확장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구리IC 방음터널 공사 지연 및 타당성 재심사 사유 문의, 인창동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추진 요청, 갈매동의 취약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 구리시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사성 회장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80%에 육박하는 구리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라며, “오늘 의정간담회를 계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2월 5일 15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골목상인연합회(연합회장 최경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과 골목상인연합회 소속 각 골목상인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골목상권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의 현황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관련 법령의 과도한 중복규제 해소, 골목상인회 설립 후 정착까지의 인큐베이션 및 상인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메리트 제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배정의 형평성 제고, 상권 인근 주차장의 유연한 운영 및 공유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시에 사전적으로 상인들의 의견 반영 요청,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의 이월 자제 및 적기 집행 촉구 등 사업 운영 간의 애로사항은 물론 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최경진 회장은 “현재 구리시 골목상권은 지속적으로 공실이 늘어나고, 기존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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