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주최한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공동주최에는 박희승·신영대·윤준병·이성윤·이원택·이춘석·한병도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7명이 함께해 지역 정치권의 의지를 한목소리로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논의가 한 공간에서 조율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안호영 위원장은 그동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공약에 반영시켰으며, 현재는 국정과제로 격상됐다. 특히 안 위원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조력발전 기본구상’ 예산을 반영하는데 앞장서며 조력발전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주제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9일,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가 총 1,352건에 달하며, 2020년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종오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는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으로, 지난 5년간 총 849건이 실제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 563건(42%) ▲12세 이상~15세 이하 182건(13%) ▲15세 이상~20세 이하 152건(11%) ▲연령 미상 188건(14%)으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세 이상~12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가 전체의 42%로 가장 높았다. 이
[아시아통신] 전국 공공도서관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의 불균형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96개 중 589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는 30개뿐으로, 전국 대비 2%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는 경기도 323개(24.9%)로 가장 많고, 서울 212개(16.4%), 경남 79개(6.1%), 전남 77개(5.9%), 경북 74개(5.7%), 강원 69개(5.3%). 전북 67개(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30개(2.3%)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이용자 수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경기도가 6,66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225만 명, 경남 1,382만 명, 부산 1,105만 명, 인천 1,05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도서관 수(16개)와 이용자 수(154만 명) 모두 가장 적었다. &nb
[아시아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에서 사용 중인 MRI, 혈액투석기, 신생아보육기(ICS), 심혈관조영기 등 4개 핵심 의료장비 가운데 15년 이상 된 장비는 총 120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현황을 보면 부산대병원 27대, 충남대병원 27대, 충북대병원 21대, 전남대병원 21대, 경상국립대병원 13대 등에서 15년 이상 된 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장비는 7대로, 충남대병원 3대, 부산대병원 2대, 강원대병원 1대, 경상국립대병원 1대에서 확인됐다. 특히 충남대병원에서는 25년 이상 된 혈액투석기 1대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현행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및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MRI기기, 혈액투석기, 신생아보육기(ICS)의 내구연한은 8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 현장에서 해당 기준을 최대 3배 이상 초과한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기가 내구연한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사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 위
[아시아통신] 인공지능(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8일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이 가능한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포함하는'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산업 집적화는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다. 고성능 연산 자원과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해 기술 혁신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형성을 기반으로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필수 기반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기관,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적화 추진 대상에 교육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 집적화 대상에 각종 대학교를 포함,
[아시아통신] 청양군은 지난 18일 청양군먹거리종합타운(푸드플랜 홍보관)에서 2026년 청양군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을 위한 공급업체 대상 입찰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2024년부터 농업기계 입찰제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단가 적정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농업기계 6종과 농업용 부직포(차광막, 제초매트 포함) 등 총 7개 품목, 1,673백만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수행능력, 기술능력, 입찰가격을 평가해 품목별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히 ▲전년 대비 달라진 품목 단가 변동 ▲입찰 진행 방법 ▲세부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하며, 업체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특히, 공급업체들에게는 각 품목별로 정확한 입찰 절차와 기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전달됐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입찰설명회를 통해 전국의 우수한 업체들이 청양군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적정한 단가를 제시하고, 청양군의 농업 발전을 함께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9월 19일 오후 3시 중구 해솔주간이용센터에서 ‘울산형 장애인 배움돌봄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솔주간이용센터가 ‘울산형 장애인 배움돌봄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울산형 장애인 배움돌봄센터’는 기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돌봄 및 일상자립훈련 등의 서비스에 집중돼 있어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전국 최초의 새로운 모형(모델)이다. 센터는 배움과 돌봄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동시에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날 현판식에는 장태준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 줄자르기(테이프 커팅)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거쳐 중구 해솔주간이용센터와 남구 2곳(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별, 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 포함 총 3곳의 수행기관을 심사·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센터별 종사자 인력 채용과 자체 새단장(리모델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추석 연휴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대적인 환경정비 활동에 나선다. 울산시는 오는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남구 달동사거리에서 태화로터리 구간까지 환경·국민단체와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지는 ‘추석맞이 깨끗데이’를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도시환경 정비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주간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홍보(캠페인)’와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각 구군에서도 대대적인 환경 정비에 나선다. 울산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도시 전역의 환경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구군과 합동 ‘울산 클린업 전담팀(TF)’을 구성해 매월 ‘깨끗데이’를 운영해 왔다. 깨끗데이를 통해 울산시와 구군,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정비, 도로·공원 청소 등 전방위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 2만 4,000여 명이 참여해 공중화장실 124곳, 맨홀 993개, 도로 시설물 2,684건, 불법 광고물 1,500만 건을 정비했다.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9월 19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8층 경제부시장실에서 지역내 기업 투자사업의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협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회의로 기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울산시와 함께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울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등 10개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지역내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내년 준공 예정에 있는 에쓰오일(S-OIL) 샤힌프로젝트, 고려아연 캠코(KEMCO) 니켈제련소, 엘에스 엠앤엠(LS MnM) 이브이비엠(EVBM) 공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기업 현장지원 유관기관 협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한 만큼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 출범 이후 유관기관별 기업 현장지원 실질적인 협업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오는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은 고액자산가 및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2차 소비 쿠폰은 1차와 마찬가지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약 97만 명의 울산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지급 대상자는 두 단계를 거쳐 선별된다. 우선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이후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2차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2차 지급 대상 여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에 한해 사전 조회할 수 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