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5일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2~3월 추진 중인 특별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주재 하에 실시됐다. 점검에는 시민안전관, 미래도시과, 토목분야 안전관리자문단, LH 및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민관합동으로 약 40m 이상 굴착이 실시하는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왕숙지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총연장 6.4km 규모의 신도시 핵심 교통 기반시설이다. 국도 43호선과 47호선을 상하로 분리 배치하는 국내 최초 상하분리 입체지하차도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전문가 자문에서는 해당 구간이 지반과 지하수 여건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보다 세심하고 정밀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수 흐름 관리와 차수 대책, 단계별 계측 및 모니터링 강화 등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김상수 부시장은 “동시 굴착 공사인 만큼 설계 단계에서 검토한 안전성이 시공 과정에서도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 전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제2기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동행지기’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동행지기’는 시가 추진한 자립지원 특화 프로그램으로 2023년 봄부터 1기 멘토단이 구성해 운영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2기 멘토단은 향후 2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께 취업, 주거, 생활관리, 문화체험 등 자립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2기 멘토단,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멘토단증 수여 △동행지기 활동 및 2026년 계획 보고 △멘토단 자기소개 △2025년 우수멘토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큰 심리적 안정 및 위안을 준다”며 “오늘 참여해주신 멘토단 여러분의 고귀한 마음에 존경과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덕분에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시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아시아통신] 청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며 2년 연속 혁신성과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지방정부의 혁신 추진 실행력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혁신성과와 관련된 10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단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청주시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활동 참여 및 성과 확산 노력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9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해결책을 찾는 민원 소통 창구 ‘찾아가는 시장실’, 범시민 환경정화 캠페인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청주시-경찰서 협력 ‘시민안전보험 안내체계’ 구축, 자원순환 플랫폼 ‘새로고침’ 운영 등 시민 소통 확대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높은
[아시아통신] 전남소방본부는 25일 오후, 목포의 랜드마크인 ‘중흥S클래스 센텀뷰(49층)’를 찾아 고층 건축물 특화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어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응 체계 점검과 직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진행된 안전 컨설팅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이 빠른 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설팅은 49층 규모 수직 구조에서의 ‘초기 대응 시스템’ 점검에 집중됐다.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간 피난층(피난안전구역)의 접근성 ▲옥상 대피로의 개방 상태 ▲자위소방대의 초기 운영 매뉴얼 등 화재 시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들로 구성됐으며, 관리 주체와 함께 현장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최근 빈번한 고층 아파트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기적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최민철 본부장은 “사소한 전기적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내 안전 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최 본부장은 곧바로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아시아통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가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민선 8기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사무국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경기도 제안 사항 15건과 중앙정부 건의 사항 17건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복지 정책 개선 등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31개 시·군은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된 안건들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시·군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공통의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
[아시아통신]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을 제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 지속
[아시아통신]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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